우리 정치에 정말로 시급한 것

 

우리 정치에 정말로 시급한 것

 

    우리 정치사에 하루도 조용할 날이 없겠지만 요즘 대학생 반값등록금 투쟁이 한창이다. 그동안 대학이 등록금은 10% 이상 올려도 이렇다 제제를 못하더니 조금씩 굴려온 눈덩이가 이제는 눈사태로 서민이 시름하고 있다. 그래서 정치권에서는 반값등록금을 이슈로 내세웠고 그에 부응하여 대학생들은 표를 던졌을 것이다. 그리고 당연히 공약 이행을 촉구하는 시위로 이어지고 있다. 그 공약을 내세운 정권에서 실청해야할 일이므로 정권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해결해야 할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무상급식을 통해 성장기에 있는 어린 학생들이 굶지 않고 눈치보지 않고 마음껏 편히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또한 좋은 복지정책이다. 학부모의 부담, 학생간의 위화감을 줄이고 급식의 질을 높여 아이들의 건강을 증진하겠다는 취지이다. 경제 전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무상 복지정책이 이르다는 반대 여론에 부딪혀 찬반 여지가 뜨겁다. 그럴수록 정치권은 국민의 관심을 받으니 유리한 문제로 시급하게 다가온다.

    이명박 대통령은 4대강을 준설하여 물부족을 해결하고 홍수시 수위 조절을 능동적으로 해서 피해를 줄이고 수질을 개선하는 등 수십 가지의 이익을 따져 아름다운 선진 대한민국의 기저를 닦기 위해 수십조를 투자하여 강바닥을 파고 둑을 세우고 보를 설치하고 있다. 이도 우리나라가 미래를 내다보고 추진해 나가야 할 정말 시급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비정규직 문제는 어떤가. 김대중 대통령이 IMF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비정규직을 대폭 늘려 청년 실업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정책을 펴서 더욱 늘어나기 시작해서 이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양극화 현상을 초래했다. 기업은 물론 일반 공기업이나 학교에도 요즘 비정규직의 비율이 정규직의 60% 이상이고 학교 현장에도 비정규직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대부분이 미혼의 청년들이라는 것이 문제다.

    그러나 우리는 일본의 지진이나 거대한 쓰나미 같이 우리를 보이지 않게 위협하며 다가오는 저출산의 문제를 더 이상 간과해서는 안 된다. 미래학자들은 200년 후의 우리나라 인구를 50만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한쪽에서는 에이지 퀘이크(age quake, 인구 지진)가 도래한 것이 아니냐며 걱정하고 있으나 정치권은 저출산 고령화의 문제를 피부로 느낄 수 없기에 이슈화하기도 힘들다는 이유로 뒷전에 두고 당장 눈앞에 이익만을 이슈화하여 정치 생명을 이어가려 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 사회는 그동안 우리가 추구해온 경제 선진국의 희망을 잠식할 거대 위험 요소임을 자각해야 한다. 안목 있는 지식인들은 우리 사회에 저출산 고령화 문제가 가장 시급한 일임을 자각하고 있다. 하지만 특별하고도 강력한 대책이 없어 통계청에서 밝힌 2010년 출산율에서 한국은 1.16명으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으며 5년 전에 비해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럼에도 요즘 청년 실업률의 증가, 주택 가격의 상승, 비정규직의 증가, 육아비용의 증가, 사교육비의 증가, 맞벌이 가정의 증가 등의 여러 문제들이 저출산을 부추겨 해결의 실마리가 보이지 않는 어둠의 긴 터널을 지나고 있다. 이로 인해 초등학교 취학 아동은 현격히 줄어들어 폐교수는 늘고 일자리는 감소하는 추세이다.

    그렇다면 어떻게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대학 등록금지원도 좋고, 무상급식도 좋고, 4대강 개발도 좋고, 신공항 건설도 좋다. 일부 부조리한 은행 지원을 위해 거대한 공적자금 지원도 좋다. 그러나 저출산 해결을 위해 뭔가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그리하여 모든 국민들이 출산에 관심을 갖고 아이를 낳아 키우는 일에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

    아이를 낳아 잘 키우는 것도 취업과 같은 수준으로 대우해 줘야 한다. 그래서 2012년부터 출생하는 자녀 중 2명까지는 세금 감세하고 3 명부터는 1명당 100만원씩 양육비를 줘야 한다. 4명이면 200만원, 5명이면 300만원이고 그 이상은 혜택이 없다. 입양의 경우는 셋째부터 50만원씩 지원하고 다섯째까지만 지원한다. 아이가 가출 또는 사망할 경우는 지원을 하지 않는다.

   혹자는 ‘무슨 돈으로 그렇게 주느냐’고 반문할지 모른다. 그럼 반값 등록금, 무상급식, 4대강, 신공항 건설은 무슨 돈으로 할 것인가. 이외에 좋은 방법이 있긴 하지만 여기에는 올리지 않겠다. 인구정책은 적어도 1세대(30년)는 내다 봐야 한다. 이런 방법 말고 출산율을 획기적으로 올려 다시 인구를 늘리고 강대국으로 가는 비결이 있을까. 우리 정치에 정말로 시급한 저출산의 문제를 누가 해결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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