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주의의 희망! 국회여 깨어나라.

   인테넷에 이런 글이 올라와 있다. "초등학교 학급회의 중 의견이 달라 합의가 어려울 경우 취해야 할 내용 중 맞는 것은? (1) 민주주의 원칙에 따라 표결에 부치고 다수결에 따른다. (2) 쇠망치 등을 활용해 의사 진행을 방해하고 교실을 점거하여 무조건 표결을 저지한다."는 내용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일반적으로 교육의 교육자에게, 정치는 정치가에게, 법의 심판은 법률가에게 맡기는 게 기본적인 원칙이다. 교육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교육을 잘못 말하는 것이나, 법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법에 대해 운운하는 것이나, 정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이 정치를 운운하는 것은 잘못된 여론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얼론에서 기자들이 여기저기 사회적 상황을 보도하면서 전문적 식견이 부족한 기자들이 섣불리 오도하는 경우를 볼 수 있다.
   물론 이런 각 분야에도 공통적인 것은 '상식'이라는 것이다. '상식(常識)은 보통 사람들이 알고 있거나 알아야 하는 일반적인 지식을 말한다. 상식을 초월하는 사례가 있어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는 것은 민주주의를 빙자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방지하고 온 국민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리는 차원에서는 바람직하다. 

   이번 국회의 파행적 행동은 초등학교 학생들도 이해할 수 없을 것이기에 이와 같은 상식 이하의 문제가 만들어졌던 것이다. 전기톱과 쇠망치로 국민의 가슴을 멍들게 했던 국회의원들이 임시국회 회기 동안에 해외 원정 가서 골프 게임이나 즐기고 있으니 답답할 일이다. 더욱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워 기업이 무너지고 가계가 파산하는 이 때에,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해외에서 생일 파티를 위해 달러를 낭비하면서 국민을 외면하고 있다.   
   국회의 본연적 임무는 국민들의 의견을 모아 법을 정하고, 국민들의 이해가 달린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여 사회를 더욱 밝히는 일이다. 그러기에 개인적인 이익이나 소속당의 이익을 따지기보다는 국민의 이익을 먼저 생각해야 한다. 아마 이런 기본 적인 내용도 모르고 국회의원이 된 사란은 아무도 없을 것이다.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을 뽑고 취임식을 맡는 미국민들의 기대는 지지율 80%에 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난 1년 전 새 대통령을 뽑아 놓고 70%의 지지율로 새로운 기대를 가졌었다. 하지만 국회는 시급한 국민 요구법을 산적한 채 자신들의 이해만 따져 가장 합리적이어야 할 국회에서 깡패들이나 할 수 있는 폭력을 저지르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며, 언론은 언론대로 잘못된 지적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국민들은 거기에 분개하고 일어나 우왕좌왕하고 있으니 경제가 살아날 것인가.
   대통령을 잘못 뽑아도 국민이 힘을 모으면 경제는 살아나고 살기좋은 사회를 건설해 나갈 수 있다. 반대로 대통령을 잘 뽑고도 국민이 저마다 주장하고 힘을 나누어 싸우면 경제는 더욱 어렵고 사회는 질서를 잃고 혼란에 빠질 것이다. 혼란 속에 우리나라가 이제 미국 오바마 새 대통령의 리더쉽과 미국민들의 대응을 지켜보어야 할 때이다. 세계 어려운 경제 속에서 우리나라 정치가 경제를 일으키고 새롭게 도약함으로서 세계를 깜짝 놀라게 할 기회를 잃어가고 있는 것이다.
 
   지난 11월, 우리 학교에서는 학생회 선거를 전자투표로 진행했다. 이를 위해 구청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장비를 지원했다. 컴퓨터 장치로 구성되어 주민번호와 지문인식으로 본인을 확인하고 투표를 할 수 있는 장비가 준비되었다. 이제 선거나 국민의 의견이 전자투표로 이루어질 날이 멀지 않았다. 어쩌면 지금 국회가 보여주는 모습은 국회의원 제도의 마지막 모습인지도 모른다. 역사에 남을 민주주의의 국회의원 제도를 멋지게 보여주길 바란다.
   우리는 남의 잘못을 탓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돌아봐야 한다.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충실하고 남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온 국민이 하나가 되어 힘을 모으고 다시 시작할 때이다. 쇠망치나 전기톱 소리는 국회가 아니라 공장에서 들려야 일자리가 늘어나고 기업이 살아나 신바람 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 국회여! 얼마 남지 않은 목숨, 다시 깨어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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