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2)

[시론칼럼]    [에듀프레스]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2)

 

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2)

 

  지난 주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수를 들었다. 유명한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이고 세계 최하위라 했다. 출산율이 2.1 이하부터 저출산이고 1.3 이하는 극저출산인데 0.65는 '초초초저출산'이라 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비로 380조를 지출했고 올해도 50조 지출 예정이라 한다. 세계의 출산율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연속 찍고 있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했다.

    강의의 문제는 초저출산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제시한 대안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 능력이 떨어지니 현 54세 기준의 경제인구 분모를 74세까지 늘려 '이모작 시대'를 열어야 한다는 것이다. 첫째 뚜렷한 대안이 없다는 결론과 둘째 초저출산 대책과 부양 능력을 위한 '이모작 시대'는 논지에 맞지 않아 강의를 듣고 황당한 느낌마저 들었다.  여러 방송이나 신문을 봐도 학자들의 주장은 포괄적이고 이론적이라서 답답하다.

    필자는 2017년 '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라는 칼럼(울산매일, 2017.07.09.)에서 북한의 핵에 비유하여 저출산의 심각성을 예고하면서 첫째, 비정규직, 둘째, 청년 공시생의 증가, 셋째 결혼 기피 현상을  꼽았다. 당시 2030의 비정규직 비율이 46.8%였는데 지금 2030의 비정규직 비율이 궁금하지 않은가. 같이 근무하는 비정규직 30대 결혼 4년차에게 "아이가 있냐?" 물으니 정색을 하곤 "아이를 어떻게 낳아요!" 또 30대 후반에 비정규직은 "하나 있는 아이가 뱃속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학교 졸업 앨범을 보면, 30년 전에는 모두 정규직인 세상이었다. 그 때는 필자도 30대였으니 힘들다 해도 아이 둘 낳고 아파트 하나 장만해서 살고 있다. IMF로 비정규직을 승인하고 5년만에 연애, 결혼, 출산 3포 시대를 맞이하더니 10년 정도 되니 내 집 마련, 인간관계 5포에 들어가고, 꿈과 희망도 포기하더니 이제는 외모, 건강까지 포기한 N포 세대가 되었다. 대국민 금모으기를 통해 IMF를 극복했으면 바로 비정규직을 다시 금지했어야 했다. 
    필자는 칼럼에서 대안으로 둘째 낳으면 월 50만원, 셋째 낳으면 월100만 원씩 주고 주택도 우선 보급해야 한다고 했다. 아이 넷을 낳으면 200만 원, 다섯을 낳으면 월 300만원 주어야 한다. 사실 그래도 안 낳는다는 여학생들이 많았다. 아이 한 명 대학교까지 키우는데 6억 7천만 원으로 추정하는 기사를 보았다. 월 300만 원의 근거는 예전에 자녀를 5명 낳던 시절에는 아버지 혼자 벌고 어머니는 집에서 아이 키우고 살림해도 충분히 먹고 살았다. 지금은 혼자 벌어서 5명을 낳아 키울 수 없을 뿐만 아니라 1-2명의 아이도 키우기 어려운 사회가 되었다.

    정부에서는 매년 50조 저출산 비용을 지출한다는데 국민들은 피부로 느낄 수 없는 것도 문제다. 1970년대로 돌아가 보면 출산율을 떨어뜨리려 '아들딸 구별 말고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둘도 많다 하나만 낳아 잘기르자.' 라디오나 텔레비전만 틀면 계속 광고를 해서 지금까지 기억하도록 세뇌를 당해서 출산율이 떨어졌잖은가. 이제는 자나깨나 역광고를 해야 한다. 아무리 자유주의 국가라도 대국민 정책을 펼 때는 국민을 설득시켜 출산장려 광고법이라도 만들어 '아이 셋 낳아 내 집 마련하고 애국하자', '아이 안은 여성은 무조건 자리양보, 가족은 줄서지 않고 입장' 등의 광고를 프로그램 바뀔 때마다 광고해야 한다.

    조카 손주가 살고 있는 이천에 한 마을은 초등학교 4학년인 조카 손주가 가장 어린 나이란다. 시골도 아닌데 아이가 없다. 시골 어느 곳엔 마을이 없어지고 군도 곧 소멸될 위기라 한다. 그러니 유치원이 없어지고 학교가 없어지는 것이 당연하지 않은가. 그래서 토론을 했다. 북한에 굶주리는 아이들을 데려와서 통일될 때까지 키워주면 어떨까. 밥을 먹을 때마다 음식이 남으면 북한 어린이 생각에 눈물이 난다. 김 위원장과 굳게 손잡으면 내려 보내지 않을까. 아니면 아프리카나 동남아의 아이들을 데려오면 어떨까. 한류문화로 한국에 오고 싶어 하는 아이들 데려서 잘 키우면 대한민국 소멸을 막지 않을까.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 없앤다고 한껏 기대했는데 유야무야 (有耶無耶) 되었다. 1997년 대통령이 승인했다면 다시 대통령령으로 비정규직 10% 이상 금지 조례를 만들어야 한다. 결국 유명한 교수님의 강의는 대통령과 국회가 아니면 누구도 할 수 없다고 하시며 자리를 떠났다. 지난 정부도 해결 못했는데 이번 정부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 지난 21대 국회도 해결 못했는데 이번 22대 국회는 저출산을 극복할 수 있을까. 누가 2030 세대의 비명을 듣고 살기 좋은 희망찬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갈 수 있을까. 정녕 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신호현 詩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