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칼럼] [에듀프레스]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2) 저출산 인구절벽 이대로 둘 것인가(2) 지난 주에 저출산 대책에 관한 연수를 들었다. 유명한 교수님이 특강 강사로 초청되었는데 지난해 4분기 출산율이 0.65이고 세계 최하위라 했다. 출산율이 2.1 이하부터 저출산이고 1.3 이하는 극저출산인데 0.65는 '초초초저출산'이라 했다. 2006년부터 저출산 대비로 380조를 지출했고 올해도 50조 지출 예정이라 한다. 세계의 출산율은 늘어나는데 우리나라는 최하위를 연속 찍고 있어 '지구상에 가장 먼저 소멸할 나라'라고 했다. 강의의 문제는 초저출산을 해결할 대안이 없다는 것이다. 교수님이 제시한 대안은 저출산에 따른 고령인구 부양 능력이 떨어지니 현 54세 기준의 경제인구 분모를..
